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의 운영사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수수료 체계 변경 논란이 배달앱 독과점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공정위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의 민족 합병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인데, 3개 업체가 결합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은 독일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장악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아무리 국민들이 저항해도 요금 인상을 마음대로 하는 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결합 준비 단계에서도 그런데, 99.99% 확실하게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법적으로 결합하면 더 이상 망설일 게 없게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독일기업이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결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담합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며 “제가 보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배민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일방적 가격 결정, 과도한 수수료 등은 독과점의 폐해”라며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공황의 핵심적 원인 중 하나가 독점”이라며 “담합하고 독점하고 하다 보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정부는 있으나마나 하는 상황이 돼 결국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고 우려했다.

배달의 민족은 ‘깃발 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 광고 수에 상한선을 두고, 기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했다. 기존엔 주문 건수와 무관하게 8만 8천원만 내면 됐지만 변경된 수수료 체계에선 주문 건수 당 5.8%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중소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우아한 형제 측은 사과 입장문을 내면서도 변경한 정율제 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정치권이 반대하다 못해 경기도는 군산에서 하는 공공앱이라고 만들어야겠다고 하는데도, (배민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 ‘미안하다고 해 줄게. 그러나 그냥 계속할 거야’,‘안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아한 형제들 측의 사과에 대해 “모욕을 느꼈다”며 “(사과를 하면서도)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 5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체계로 가겠다는 것인데 보통 큰 기업들의 영업 이익률이 8% 정도인데 (배민은) 가만히 앉아서 매출의 10%(수수료와 중계료, 광고료 등 모두 포함)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깃발 꽂기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며 “그 둘(깃발 꽂기와 수수료 체계)이 무슨 관계가 있나. (깃발 꽂기로 인한 과당경쟁만)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쉬운 일을 놔두고 엄청나게 어려우면서 많은 사람들에 고통을 주고 자기들만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일을 하는 거다. 한마디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 유치한 핑계를 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른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방송화면)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공공 배달앱 개발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99.99%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는) 어느 산을 넘는데 터널 하나만 남기고 다 막아버리고 나서 ‘한 번 지나갈 때 50만원씩 내라’라는 식이다. 유일한 독점 상태라 다른 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안 쓰면 못 가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횡포 못 부리게, 황당하지만 (공공앱이라도 개발해서) 오솔길이라도 한번 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수수료 이상 못 받게 한다든지, 요금에 대한 심사를 한다든지 등의 법률로 독점을 제한하는 게 제일 좋다”며 “그런데 언제 법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하는데 그건 그들의 일이지 제 권한은 아니지 않나.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숨 쉴 공간이라도 만들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경제 위기, 조기에 크게 막아야”

한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00만원 정도가 적정하고, 더 이상 해야 될 상황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경제 석학들이나 경제 예측가들의 말은 인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온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IMF는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공황을 넘어설 수도 있다. 초기에 손을 쓰면 그나마 비용이 적은데 다 망가진 다음에 손을 쓰면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온다. 초기에 빨리 크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몸의 순환과 똑같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돈이 없으면 빌려서 수술을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갚을 수 있다. 돈을 쓰는 것도 때가 있다”며 “1인당 100만 원 해도 51조원인데 일단 국채로 시행한 후에 3년 정도 예산 조정하면 증세 안 하고 현재 있는 예산으로 1년에 17조씩 마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17조면 예산의 3%”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갈등이 격화된다. 다 예측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