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04년부터 한국은행이 시행한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에 대해 ‘부채주도성장’이라고 규정하며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 양극화 문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23일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이후 5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해서 가계부채가 500억 가까이 늘었다”며 “시내에 유동자금이 지금 1,119조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투기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에도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런 추세 때문에 2012년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목표 2항에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금융 안정이라는 것은 자산 가격 안정이라는 말이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부동산 거품에 유의하라는 것이다. 이는 거시경제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한국은행법 28조에 부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은행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부동산 대출 쪽을 억제하는 한국은행법 28조를 완전히 사문화했다”며 “결국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돈을 풀어서 부동산 투기를 뒷받침한 꼴밖에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변수가 없다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조선일보>를 동원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융통화위원회 자체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고한 중심을 잡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현재 금통위의 구조가 혁신되어야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과거에 금융은 산업 부분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최근 금융은 노동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금융을 공급하는 기능으로 확대됐다”며 “금융이 경제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현재의 구성은 바뀌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도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 금통위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금통위원을 구성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를 봐도 없다”며 “이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24일 첫 회의 개최

한편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연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 의원은 “너무 늦게 출발을 해서 빠른 속도로 논의를 할 생각”이라며 “내일 정개특위장으로 선임이 되면 (위원을 구성해 통보하지 않아) 위법상태에 있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최우선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법, 정치자금 관련 법들이 많지만 일단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논의를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로 인해 만들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아래에서는 대의민주주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에 있어서 신뢰가 있어야 그다음에 개혁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압력이고, 그런 바탕 위에 300명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