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잇따라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4월 6일 오전 9시 30분 광주고등법원 항소심공판(부장판사 이혜광)에서 법원은 실형이 가혹하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박정훈 지회장에게 실형 1년 6월, 김종안 수석부지회장에게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종안 수석부지회장은 "조합원들과 같이 재판을 보러 가면서 집행유예 석방을 기대했고, 최소한 감형은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고등법원이 가혹한 처벌을 한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었다"며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61명은 지난 해 10월 24일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크레인에 올라가 11일간 농성을 벌였고, 해고자복직과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하면서 농성을 풀고 내려와 박정훈 지회장을 비롯해 15명이 구속됐었다.

한편 지난 4일 검찰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신성원 부지회장을 2005년 파업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 부지회장을 구속시켰다. 현재 신 부지회장은 화성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박종환 사무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갇혀 있다.

이로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작년 10월 김수억 조직부장 구속을 시작으로 벌써 4명째 구속됐고, 김영성 지회장은 장기간 수배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김영성 지회장은 "수천억원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비리경영을 일삼는 사용자들은 가만두고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면서 이중 삼중 착취했던 것에 항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게 현정권이다. 이런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