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북한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다. 선제타격론은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의 전면적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며 사실상 전쟁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중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의 질의 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안보리가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는데 매번 이런 성명만 발표하니까 북한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며 안보리 성명 무용론을 주장하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선제타격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용표 장관은 “미국 의회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선제타격론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펴온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핵 폐기 정책은 실패했고, 때문에 선제타격까지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자는 것 (국제사회의 뜻) 아닌가”라며, 선제타격론이 국제사회 주류의 의견이라는 취지를 부각했다.

최 의원의 주장처럼, 선제타격론은 국제사회 주류의 견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가 “북한을 아주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며 대북 강경론을 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완전히 들어맞는 추측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았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해 11월 10일 트럼프 당선 이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 포기 전 대화도 없다’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가 김정은 노동위원장을 만나기로 약속했으니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원천 차단했던 오바마와 달리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홍용표 장관 또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본다는 취지로 (선제타격론도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선제타격론이 주류 견해라는 주장엔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최 의원은 “국제 사회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핵억지 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다른 수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며 “선제타격이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같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북핵 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홍 장관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 다양한 조치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남북 공멸을 가져올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나라를 기어코 전쟁터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꿀 자유는 있을지언정, 전쟁을 부추길 자유는 없다”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편승하는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