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준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의 현실,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에 달하는 게 우리 노동현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경총과 자본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 삼아 온갖 화학물질 관리 규제까지 통째로 완화해 달라는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며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10월말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산안법 하위령 도급승인 대상에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

이날 집회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작업중지명령 제도 개정, 노동자 참여·알권리를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