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이 무슨 죄?
    [만평] 개헌 이전에 개혁 입법부터
        2017년 03월 15일 1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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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조기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짤막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개헌내용 합의 없이 날짜부터 잡았군요. 결혼 상대도 아직 안정했는데 결혼식 날짜부터 잡은 셈입니다.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대선 가망 없는 세력들의 개헌빙자 야합입니다”(노회찬)

    조기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측 주장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썰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이 잘못되어서 이 사태가 났나요? …헌법이 입이 없어 그렇지 말을 할 수 있다면 주먹 쥐고 나올 겁니다”(유시민)

    그렇습니다.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3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촛불 민심을 받아 적폐청산 입법부터 했어야죠. 개혁입법은 사사건건 발목 잡아놓고 개헌하자고요? 개헌 이전에 개혁입법부터 제대로 하세요.

    개헌1

    개헌2

    필자소개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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