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미세먼지 위기, 과장 또는 오바?
        2019년 12월 24일 07: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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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11 – 2

    2019년 12월 20일

    ▲ 얼마나 심각하나? 마스크 쓰고 자동차 2부제 같은 거 하면 되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겨울의 3한4미라는 말은 일상용어가 되었고 일기예보처럼 미세먼지 예보를 시행한 지도 오래되었고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자동차 2부제 등의 조치를 듣는 것도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마스크가 일상화되는 등 몸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거 같다.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 등의 대책이 의미 있는 대책인지 살펴본다.

    ▲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심각한 문제라면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대책이 나오는데, 미세먼지의 발생과 심각해지는 원인은 뭔가? 고등어구이 탓이라는 웃지못할 얘기도 있었고 중국의 대기오염과 황사가 원인이라며 한-중 간의 외교적 공방도 있고, 국내의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주원인이라는 등 얘기들은 많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미세먼지용 마스크 쓰고 자동차 2부제 하는 게 근본 대책은 아닌 듯한데,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이 맞물려야 될 거 같은데?

    ▲ 미세먼지는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과잉 부각되고 다른 중요한 환경의제는 과소 평가되는 거 아닌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여름은 너무 뜨겁고 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는 등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등 실제 체감되는 기후위기 문제, 원전 문제 등 환경운동의 과제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거 같다. 환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와 분야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보나? 사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환경문제들 중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늉이라고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저런 대책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즉 기후변화 환경악화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일시적 즉흥적 단기적 해법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 대기오염도 양극화, 사회구조의 불평등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대기 오염에도 양극화가 존재한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국가 간의 대기오염 심각성에도 격차가 벌어지고, 각 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일수록 환경오염으로 의한 질병에 취약하다는 보고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대기 등의 환경오염, 빈곤, 취약한 건강, 사회적 불평등은 모두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 깨끗한 공기를 산소통에 넣어 마시고, 외부의 오염된 환경과 구분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극소수 부자들의 이야기가 공상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아닐 거 같다.

    ▲ 그럼 나는, 우리는 뭘 해야 하나? 환경운동은 왜 이렇게 온건한가?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후위기 등의 심각성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체감되고 공감되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쓰레기 줄이고, 미세먼지용 마스크 쓰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일상의 습관과 문화를 바꾸는 것도 필요한데, 또 사회적 문제가 된 미세먼지와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실천들을 해야 하나? 그리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에 비해, 지구가 망한다고, 인류가 사라진다고 위기의 강도는 다른 사회운동보다 훨씬 센데, 실천은 캠페인 정도의 온건 버전인데? 그렇게 해서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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