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11 – 1

2019년 12월 20일

▲ 불법 다단계 사기와 보험 사기 같은 사회적 범죄를 다뤘는데, 조금 먼 이야기로 느낄 수 있다. TV나 언론 등을 통해 보는 먼 세상의 이야기 같을 거다. 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개인들의 분쟁이 경제범죄, 사기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가 가끔 접하는 상황, 열폭하는 상황이 어떻게 사건이 되고, 범죄가 되고, 어떤 법적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함 살펴본다. 돈 떼이거나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했는데 그냥 돈만 먹고 사라지거나 불량품 때문에 열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팁과 필요한 대처에 대해 알아본다.

▲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전직 경찰관 프로파일러 배상훈 선생이 필요한 절차와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한다.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없거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어쩔 도리가 없을 경우. 뭐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냥 액땜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은근히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많을 거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핀다

▲ 또 요즘 많은 경우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업체가 돈만 먹고 튀어버리거나 주문한 것과 완전히 다르거나 저질의 상품이어서 반환 등을 둘러싸고 사람 진을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또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살펴본다.

▲ 우리나라가 절도 범죄보다 사기 범죄가 많은 경우가 이런 것과 연결되는 듯하다. 사기라는 게 수십억, 수천억의 거액을 둘러싼 범죄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소한 경제 갈등이 범죄가 되고 사건이 되고 분쟁과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액 분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 해결해주는 제도적 절차가 미약한 탓도 크다. 국가와 사회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또 그 과정에서 2차적 피해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