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10 – 1

2019년 12월 13일

▲ 프로파일러 배상훈 선생의 주특기를 살려서 앞으로 사회적 범죄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기로 했다. 지난번 주수도와 불법 다단계 사기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변의 일상적 범죄라고 할 만큼 흔히 볼 수 있는 보험사기를 다룬다, 보험사기는 쉽게 말하면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고 나이롱 환자로 입원하는 경우와 같은 것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까지 살해하는 반인륜적 강력범죄까지 범죄의 성격과 수위가 광범위하다. 보험사기의 유형과 성격 등을 살펴본다.

▲ 보험금을 노린 ‘자해공갈단’이나 ‘나이롱 환자’는 이젠 애교 수준이고 뉴스에서는 돈 때문에 부모는 물론 자식까지 살해하는 잔혹한 보험사기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배경과 이유는 뭘까?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게 보험사기 증가와 가장 큰 연관이 있다”, “보험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 발생 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기본적으로 사행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진단과 관련해서 짚어본다.

▲ 일반적으로 보험사기의 연루자는 서민 등이 압도적이다. 몇년 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4만714명 직업 중 무직과 일용직이 20.6%로 가장 많고, 회사원 17.1%, 자영업자 7% 순이다. 학생은 3%, 공무원과 군인도 0.5%, 0.3%···지난번에는 다단계 사기 피해자의 경우 서민과 저소득층이 많다고 했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혐의자에 저소득층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또 보험사기의 특징 중 하나가 형식적 피해자는 보험회사이지만 실질적 피해자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인데 이는 사기 연루자들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약한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 보험사기의 반대편 얼굴이 보험회사의 불완전 판매, 과잉 중복판매 등의 문제다. 최근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사기 판매의 경우는 DLF 건으로 좀 드러나기도 했는데, 한국 보험시장의 구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보험 가입률과 민간보험의 문제점들, 수입보험료가 사실상 재벌의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현실 등에 대해서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