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차별금지법과 보수기독교의 난동
        2020년 07월 04일 10: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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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7월 3일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6명과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2명, 열린민주당 1명과 기본소득당 1명으로 발의요건이 10명을 가까스레 채워 발의가 됐다.

    차별금지법 제정, 아니 발의와 무산의 역사는 2006년 인권위 권고에서 시작해 2007년 정부입법예고 이후 국회에서만 6번 발의되었지만 전부 다 폐기되거나 철회, 무산되었다. 보수 기독교의 반대가 항상 법 제정 무산의 핵심 원인이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조항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위세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가 철회하거나 스스로 폐기시키기도 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보수기독교의 반대 논리와 이유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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