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손해배상 책임’ 확정 판결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중 KB국민카드 피해자 9천여명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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