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만원 도둑 벌금은 고작 1000원
2월 28일 대법원이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GM대우차(현 한국GM)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하자, 언론은 “자동차업계 파견근로에 대법, 첫 형사처벌”이라며 주요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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