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탄핵사유로 세월호 부인
시민사회 “상식 밖의 일, 매우 유감”
헌법재판소가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헌재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는 …
Continue reading »헌법재판소가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헌재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는 …
Continue reading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창립한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조·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기구였다면, 국민조사위는 ‘피해자와 국민’이 중심이 돼서 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
Continue reading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감염환자를 확산시킨 삼성서울병원이 2016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메르스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
Continue reading »세월호 참사. 2014 0416. 전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참사를 구경해야 했던 충격적 기억은 아직도 그대로다. 2년 전. 우리는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구경꾼 정도였다는 사실을 …
Continue reading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계기교육(교육과정에 없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수업) 용도로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416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 세월호 …
Continue reading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 단체 등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헌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을 특조위의 직무수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
Continue reading »세월호 추모집회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되었던 김혜진 운영위원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
Continue reading »경찰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
Continue reading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인준되자마자,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해 구성한 416연대 사무실과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기도 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
Continue reading »종합편성채널 <채널A> 시사프로그램인 ‘김부장의 뉴스통’이 5월 6일자 방송에서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당시 시위대 사진이라고 보도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416연대는 “고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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