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지, 여당 내에서도 반대
권인숙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 아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 중에선 이례적으로 정부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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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유지, 여당 내에서도 반대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비동의 강간죄’를 담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투’ 운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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