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유튜브와 SNS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으나 학계와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는 물론 실효성 자체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