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간 협정에도
개인 청구권 박탈 못 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승소했다. 가해 기업인 신일철주금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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