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의 결격사유 조항(13조)을 강화하는 등 총기관리 개선안을 발표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할 …

지난 2월 16일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이하 과수부)가 신설되었다. 그 동안 과학수사기획관과 담당관 3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던 조직이, 검사장급 과학수사부장과 기획관 1명, 과장 4명 등 검사 6명과, …

형사재판의 목적은, “평균적으로 가장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벌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범인을 찾아서 벌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무죄의 가능성이 단 1%만 존재해도 …

그저(8월 12일)께 늘 그렇듯이 별 기대를 안하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유병언’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들었다. 그 내용은, 지난 6월 초 순천의 한 묵전에서 사체로 발견된 ‘유병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