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
토론자 등 형평성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편파성 논란이 제기됐던 ‘낙태죄’ 관련 법안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했다.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공청회 참석 전문가들은 낙태죄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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