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협약 비준 빌미로 ‘파업권 제한’
정부 노동법 개정안···노동계 “노동개악”
양대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근거로 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해고자 노조 가입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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