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 Redian

이재용, 항소심 이후
3년만에 징역형, 법정구속

Posted on 2021/01/18 by 레디앙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의 …

정치 & 노동

Posted on 2020/02/10 by 레디앙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2월 6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된 지 1달이 훨씬 넘어가고 있다. 여전히 감염병 확진자의 증가 등 사태의 위험성과 …

View, 만평, 만평

Posted on 2020/01/22 by 유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상황에 따라 양형을 조정하겠다고 한 것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으로 비판이 쏟아진다. 재벌총수에 대한 한국 …

정치 & 노동

Posted on 2020/01/17 by 유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17일 열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사법부와 삼성이 담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경유착 …

정치 & 노동

Posted on 2015/07/22 by 유하라

KTX 해고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 2심을 완전히 뒤집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들에겐 많은 일이 있었다. 철도공사에 물어줘야 할 …

정치 & 노동

Posted on 2014/01/10 by 장여진

7년째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로 투쟁을 벌여왔던 콜텍 기타 노동자들이 10일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은 (주)콜텍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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