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단체제의 규정력
저는 “분단체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체제’라면 토대와 상부구조를 가진 사회경제적 체제라는 의미로 사용해왔으며,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비록 분단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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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한국 언론에서 이북에 대한 내용이 알찬 글들이 비교적 드문데, 최근에 운 좋게 하나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최승철 씨, 영국까지 간 전 이북 주민이 북한과 한국을 …
Continue reading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12일 끝나는 가운데, 현 위원장의 인권위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흑역사를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추락한 신뢰도, 위상을 조속히 복원하는 …
Continue reading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제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
Continue reading »저는 몇 년 전에 탈북자 신동혁의 공개 강연에 간 적은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신동혁의 공식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는 북조선에서 “최악”으로 알려진 개천관리소에서, 중노동을 해서 …
Continue reading »대통령 박근혜씨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은 현 지배집단이 이 문제를 얼마나 단순하게 보고 있는지 말해준다. 통속적인 의미에서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남한의 자본가와 남측 사람들이 북한을 엄청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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