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범죄기업처벌과 기후위기대응법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안은 경제권력, 행정권력, 입법권력의 협력 …
Continue reading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안은 경제권력, 행정권력, 입법권력의 협력 …
Continue reading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권 소장의 정기적인 칼럼을 게재하기로 했다. 첫 번째 칼럼이다. 내년 초에는 2021년 경제전망을 담은 칼럼을 게재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한다. <편집자> ———————– …
Continue reading »한국 정치의 주류는 ‘86세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혹자는 ‘민주화 세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86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학생운동 출신 인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의 …
Continue reading »청년들이 ‘전환로컬 청년기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으로 갔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주관한 프로그램으로 기후, 에너지, 그린뉴딜에 관한 정책사례가 있는 경기도 화성시, 충남 당진시, 경기도 여주시, 대전시 …
Continue reading »패권 국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악당’ 중 악당이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전개된 친 그린뉴딜-반 트럼프 조합에 주목한 이유다. 최종 선거 결과가 조 바이든과 민주당의 …
Continue reading »정의당이 552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취지와 목적을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
Continue reading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