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21대 국회 우선 제정”
21년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 반복
소수정당의 여성 정치인들이 21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우선 논의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21년간 발의만 될 뿐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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