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공공성 발목잡는 한미FTA
정부가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철도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민영화 금지 자체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한미FTA에 위배된다”며 거듭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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