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복무제 정부안
‘36개월, 교정시설’ 유력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복무 기간과 복무형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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