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나 시위에 대해 함부로 해산명령을 남발하고, 특히 집회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왔던 검찰과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13일 나왔다.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