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처벌법)’ 입법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공동주관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른바 ‘기업살인법’으로도 불리는 이 …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로 안전업무 외주화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원청이 책임성을 강조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감염환자를 확산시킨 삼성서울병원이 2016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메르스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죽지 않고 일할 생명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기본이 무시되는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들려왔다. 더구나 사고 당일은 노동자의 생일이라 할 수 …

중대재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하청 노동자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전체적인 중대재해 비율은 소폭 감소해,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