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폐지’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정보 수집은 1.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실상 청와대의 통치정보”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21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 입법을 요구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절차적·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경찰개혁넷)는 3일 오전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