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9월 11일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는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이 신설됐다. 기존에 수사준칙을 다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