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입법과제,
‘사유·주수 제한’으론 한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인공임신중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에선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핵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여성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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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입법과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지지하며 상원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은 아르헨티나 여성들과 아르헨티나노총(CTA-A)의 투쟁으로 하원을 통과하고 이날 상원 표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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