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의 CVC 소유 허용
“퇴행적인 친재벌 정책”
정부가 ‘금산분리 훼손’ 우려에도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벌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해 벤처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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