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16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 을)과 신장용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 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비례) 등 3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윤영석(경남 양산),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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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비례대표 공천 댓가로 당에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Continue reading »제수를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전선거운동 및 …
Continue reading »민주당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완산 을)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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