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 이유 보장성 후퇴
“박근혜마저도 보장성 개악 안했는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정부의 관심사가 오직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데 만 골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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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지난 23일부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역시 4월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월부터 진행된 2015년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총파업 …
Continue reading »2013년 7월 서울대학교병원은 바로 전년도에 당기순손실이 127억 원이라는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경영위기를 탈출한다는 명분으로 직원 임금 동결, 의사성과급의 부분적 삭감, 의료비용의 감축 등을 추진했다. …
Continue reading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이 대책은 이른바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만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논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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