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영리네트워크 병원 가는 포석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이 대책은 이른바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만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논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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