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위장탈당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단독 처리
정의, 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연좌농성까지 나서면서 양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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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위장탈당, 검수완박 강행 꼼수
야 “입법독재”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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