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이 빠진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20조원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지급 규모 확대보다 피해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