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패싱, 중재법 개악 시도 기재부
민주-양대노총 “국회 진상규명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양대노총은 29일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소관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재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만든 것에 대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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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무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독자적인 연구용역을 하고 시행령 개정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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