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의 범죄의 사회학]
스토킹 범죄 사례와 ‘스토킹처벌법’ 의미·한계
[배상훈의 범죄의 사회학] 스토킹 범죄 사례와 ‘스토킹처벌법’ 의미·한계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첫 발의 이후 22년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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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소수정당의 여성 정치인들이 21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우선 논의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21년간 발의만 될 뿐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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