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편파tv] 학폭, 법조계 주요 사업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그러나 대형 후폭풍

Posted on 2023/02/27 by 레디앙

배상훈 정종권의 막장토론 2.27(월) 저녁 7시 생방송 ▲ 사건사고 -일본의 비동의강간죄(간음죄) 동향 -경찰 수사의 두 장면 -정순식 사태를 통해 학폭 소송 ▲ 시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

View, 만평, 만평

Posted on 2022/03/08 by 유하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투표를 하루 앞둔 8일 “사표는 없다”며 소신투표를 호소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누구를 반대하는 표, 누가 돼서는 …

정치 & 노동

Posted on 2021/03/09 by 레디앙

[범죄의 사회학] 3.8 여성의날 기념 “비동의 강간죄”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주 주요 이슈였던 데이트폭력,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 등에 대해 그 의미와 배경 등을 …

View, 만평, 만평

Posted on 2020/08/15 by 레디앙

[편파TV 주간이슈브리핑] 비동의 강간죄‧민주 미통 지지율 역전‧정의당 혁신안‧의협 집단휴진 2020년 8월 14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비동의 강간죄’를 담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

View, 만평, 만평

Posted on 2020/08/12 by 유하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비동의 강간죄’를 담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투’ 운동과 …

검토 중

Posted on 2020/08/12 by 유하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인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한다.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한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

정치 &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