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 Redian

손배가압류 제한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죄부 vs 노동기본권 보장

Posted on 2022/09/02 by 유하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당의 중점 입법 과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납품단가연동제’ 등엔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법인세 인하’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

정치 & 노동

Posted on 2016/10/21 by 유하라

홍순만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외주화 등을 통한 인력충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철도노조는 “법치주의 훼손 …

Posted on 2016/10/21 by 유하라

홍순만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와 관련해 21일 “파업참가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 추가인력 확보, 외주화 등을 통해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

Posted on 2016/09/27 by 유하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9.27 총파업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할 때까지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간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10개 사업장은 이날 오전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

Posted on 2015/08/10 by 박유기

일요일(9일) 아침, 딸아이는 일찍 아르바이트하러 집을 나갔고, 혼자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한 종편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고 채널을 고정시켰다. 공병호경제연구소 소장인 공병호 박사였다. 최근 출간한 “리더의 …

이슈&칼럼

Posted on 2015/04/17 by 유하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가 오는 4월 24일에 있을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참가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를 …

정치 & 노동

Posted on 2013/12/11 by 레디앙

철도파업 3일차인 1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의 합동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

정치 &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