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법 개정 두고 논란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될까?
보험업계가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이며 오는 22일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원회 심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링크)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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