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법 개정안 관련,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 불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3일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이 또다시 새정치민주연합측의 강한 반발로 결국 불발됐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자구나 법률 체계심사를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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