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노동조합이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면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내몰린다. 법률로서 파업의 목적이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만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 내부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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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reading »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전 지회장과 김응효 전 조직부장이 구속수감되었다. 죄명은 7월 20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으로 달려온 희망버스 행사 때 폭력시위를 주도한 …
Continue reading »드디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4천명 사용하고있다”고 인정했다. 참세상 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현대차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의 박창훈 변호사는 …
Continue reading »* 박유기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편집자> *** 2013년 현대자동차 단체교섭을 앞두고 현대자동차는 기술직(생산직)의 2012년 년간 노동시간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
Continue reading »* 5월 16일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 현대차 단체협약(제96조 우선 채용)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노사 간 협약대상이 아니기 …
Continue reading »* 통상임금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미국 GM회장의 노동자 통상임금을 날로 먹으려는 로비에 일국의 대통령이 박수로 화답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자본에게는 성과이기는 성과이겠다)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갈수록 확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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