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과도한 처벌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학자·전문가 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위와 배경을 몰각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