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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재난 아니다"
군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코레일)과 국방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고 군 병력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왔다. 그런데 재난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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