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원 “검수완박,
서민민생사건에 심각한 부작용”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서민민생 사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29일 오전 CBS …
Continue reading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서민민생 사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29일 오전 CBS …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