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로 책임 넘기며
ILO협약 비준 공약 파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노사 합의사항이 아님에도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넘긴 탓이다. 핵심협약 비준 공약의 파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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