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도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

국립국어원이 5월 1일 노동절에 국어생활종합상담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가운데 ‘노동자’는 ‘근로자’로 다듬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3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이날 오전 김성태 소위원장은 “노사정소위 위원들이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국회 일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