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에 대한 정의당 태도, 복잡
검찰청법은 찬성, 형사소송법은 반대?
정의당이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으로 불리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기로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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