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권한 분산 필요"
"장관이 수사지휘?···더 큰 독소조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등검찰청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하다. 한쪽에선 검찰의 정치 예속화를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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